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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양군청

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

 
복구비용반환청구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 관련) 상세내용
복구비용반환청구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 관련)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, 민원내용(민원사무안내), 접수부서, 처리부서(주관부서), 경유/협의부서, 제출처, 처리기간, 구비셔류, 서식파일, 처리절차(업무처리흐름도), 수수료, 면허세, 기타비용, 심사기준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련법규,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.
민원사무명 복구비용반환청구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 관련)
민원내용
(민원사무안내)
복구비용반환청구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 관련)
접수부서 농업정책과
처리부서
(주관부서)
농업정책과
경유/협의부서
제출처 농업정책과
처리기간 10일
구비서류 1. 복구비용예치증서
2.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
서식파일 hwp 파일명 : [별지 제30호서식] 복구비용반환청구서.hwp [별지 제30호서식] 복구비용반환청구서.hwp  [0.018 mbyte] 바로가기
?atchFileId=FILE_000000000128811&fileSn=0 [별지 제30호서식] 복구비용반환청구서.hwp
처리절차
(업무처리흐름도)
청구서작성→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→세입·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→복구비용 반환
수수료 없음
면허세
기타비용
심사기준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반환
관련법규 농지법 제36조제4항(또는 제36조의2제6항)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
기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(041-940-227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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